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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손실보상제 첫 언급…여당에 힘싣기

“재정 감당 가능범위서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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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훈 기자
기사입력 2021-01-25

“재정 감당 가능범위서 손실보상 제도화 검토해달라”

관련 부처 및 당정 향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

정인이 사건 의식했나 “특히 아동학대 일찍 감지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손실보상제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이날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새해 업무보고에서 처음으로 손실보상제에 대한 언급을 하며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한 경제·사회적 타격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단기 대책부터 근본 대책까지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손실보상제를 언급한 것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 방안이 중점적으로 검토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기재부와 날을 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당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총대를 메고 관련 문제를 언급하며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 당부하면서,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던 기획재정부로서도 관련 내용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됐던 정인이사건과 관련한 파장을 의식한 듯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더욱 신경써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제도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갖추고 돌봄과 보건‧의료분야 안전망 강화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하며 “특히 아동학대를 일찍 감지해 학대를 차단하고 학대 아동을 철저히 보호해 돌봄과 함께 아동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는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의 삶을 지켜주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단 한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복지로 확실한 전환을 이뤄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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