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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보류설…이재명, 국회 정조준

이재명 발언이 불쾌한 민주당 “국회 책임방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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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1-02-23

이재명 발언이 불쾌한 민주당 “국회 책임방기 아냐”

“야당 반대와 신중론 있어서 시간 두고 심의하기로”

180석의 위력, 왜 수술실 CCTV 설치 앞에선 무력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 의무설치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됐다며 주권의지를 배신한 배임행위라 비난하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 역시도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결코 물 건너간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책임을 방기했다고 오해하거나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는 비난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반박에 나섰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23일 김성주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복지위 여당 간사 입장에서는 CCTV설치에 찬성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일부 야당의 반대와 신중론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심의하기로 한 것이다. 여야가 다른 의견이 있다면 진지한 토론도 거치고 인내를 통해 제도개선에 합의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이라며 이 지사의 발언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온 김 의원의 발언은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지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 처리가 보류된 것에 대해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가 국민의 뜻에 어긋나도록 수술실 CCTV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위임 취지에 반하며 주권의지를 배신하는 배임행위”라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다소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당 차원에서 수술실 CCTV에 대해 분명하게 찬성하는 입장임에도, 이 지사가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는 무시한 채 비난만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김성주 의원 외에도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남국 의원 역시 YTN라디오에서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다. 이번주에 한번더 심의를 한다”며 “마취를 하면 환자는 완전 무방비한 상태인 것이고, 그 안에서 대리수술‧불법수술에 성폭력 등 범죄들이 저질러지기 때문에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CCTV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야당의 반대 등을 이유로 꼽고 있지만, 이러한 여당의 반응에 날선 지적을 보내는 목소리도 많다. 

 

이미 180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수를 보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등 다른 법안은 강행처리로 밀어붙였으면서 정작 민생법안으로 꼽히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선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된 야당의원들 외에도 여당의원들 역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경기도에서 지원을 통해 민간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한 선례가 있는데다가, 수차례 여당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아직까지 논의가 지지부진한 점은 상당히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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