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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들 사전 땅투기 현실로…’정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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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기자
기사입력 2021-03-02

민변·참여연대, 토지대장 확인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전수조사 필요”

 

공직자윤리법 상 이해충돌 의무 위반

3기 신도시 전수조사 목소리↑

 

2018년 4월부터 약 2년여동안 7천평 구입 

10여명의 LH직원 배우자, 구입비용만 약 100억원

금융기관 대출금만 약 58억원에 달해

 

/ 참여연대 제공


LH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토지를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위법사항을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은 2일 오전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24일 국토교통부에서 광명, 시흥시 지역 일부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는 발표 이후 해당 지역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받아 해당지역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LH직원들 여러 명이 해당 토지 지분을 니눠 매입한 정확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주변 필지를 추가로 확인해본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여명의 LH 직원과 그 배우자들이 총 10개의 필지, 23,028㎡, 약 7천평의 토지를 약 100억원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만 약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며 “마치 LH 공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라고 말했다.

 

실제로 분석작업에 참여한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제보받은 지역의 토지 중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몇 필지를 선정하여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명의자들을 LH 직원 조회를 통해 매칭한 결과”라면서 “만일 1명의 명의자가 일치하였다면 이를 단순한 동명이인으로 볼 가능성이 있으나 특정지역본부의 직원들이 위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해당지역의 토지를 동시에 매입한 것을 볼 때,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많이 있어왔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 변호사는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해당지역 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서 국토부 공무원 및 LH 공사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자 및 취득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이번 사건 조사를 하면서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토지 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어 매우 크게 실망했다”면서 “이러한 행태가 반복된다면 공공주택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신은 커질 수 밖에 없고 수용 대상지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거나 생계를 유지하다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주민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LH 공사 직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법 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된다”면서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들의 사전투기행위의 경위를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LH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과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LH는 “국토교통부와 LH는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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