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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美 듀폰과 1조원대 소송 '5년만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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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기자
기사입력 2014-04-04

 
▲ 코오롱그룹이 첨단 합성섬유 아라미드와 관련해 미국 화학회사 듀폰과 진행중인 1조원대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문화저널21 박현수 기자] 코오롱그룹이 첨단 합성섬유 아라미드를 둘러싼 미국 화학회사 듀폰과 1조원대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소재 제4순회 연방항송법원은 3일(현지시각) 듀폰이 아라미드와 관련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듀폰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깨고 재심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코오롱 측의 주장과 증거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판결이 내려진 만큼 재심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또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1심 재판을 맡았던 판사를 배제하고 다른 재판부에서 사건을 맡도록 명령했다.

코오롱측은 "이번 항소심 결과는 코오롱의 주장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배제된 채 듀폰 측에 유리하게 내려졌던 1심 판결을 완전히 무효화한 의미있는 승리다"라며 "항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재심에서 1심 재판에서 배제된 증거들을 제출할 수 있게 돼 보다 공정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듀폰은 2009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방탄용 섬유 '아라미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 아라미드 생산·판매 금지, 변호사 비용 청구 등 3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듀폰은 1965년 방탄복과 골프채 등에 쓰는 아라미드 섬유를 처음 시판한 이후 1973년 ‘케블라’라는 상표로 이를 상업화했다. 하지만 코오롱이 2005년부터 자체적으로 아라미드 섬유를 생산하자 듀폰은 퇴사한 자사 엔지니어를 코오롱이 고용해 아라미드 섬유 관련 기술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2011년 11월 1심 재판부는 듀폰이 요구한 5000만달러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코오롱에게 영업비밀 침해 배상금 9억1990만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35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코오롱은 2012년 8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012년 8월에는 코오롱의 아라미드 섬유인 ‘헤라크론’에 대해 20년간 생산·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고, 올해 2월에는 듀폰의 소송 비용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phs@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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