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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프렉스, 불공정 하도급 거래 적발로 과징금 ‘철퇴’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후 수수료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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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혁 기자
기사입력 2016-05-31

[문화저널21=조동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를 미지급한 뉴프렉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4000만원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쇄 회로 기판(PCB)를 제조하는 사업자 뉴프렉스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83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인쇄 회로 기판(PCB) 임가공 등 전자부품의 제조를 위탁했다.

 

하지만 하도급 대금 522억 7488만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기업 구매 전용카드 및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3억 872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기업 구매 전용 카드 및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은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후 발생하는 외상 매출 채권을 담보로 수급 사업자가 은행에 대출을 받고, 해당 외상 매출 채권 만기일에 원사업자가 이를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은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7%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뉴프렉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 뉴프렉스의 경우 조사 대상 기간 직전인 2012년 12월 28일에도 공정위로부터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는 등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액이 결정됐다.

 

다만 뉴프렉스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급하는 등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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