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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지 못한 文정권의 망령 ‘민주당=부동산 어벤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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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기자
기사입력 2024-04-02 [11:10]

계속 터지는 후보들의 부동산 문제

‘민주당=부동산(투기)’ 정체성 노심초사

문재인 정부 부동산 문제에 이재명

대선 당시 “문 정부와 다를 것” 선 긋기,

총선 앞두고는 ‘언급’ 피하는 상반된 모습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일부 후보들의 부동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앞선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의 갭투기와 집값 문제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의 직접적인 리스크를 경험했다는 점에서 이런 이슈들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젊은 세대에 자칫 ‘민주당=부동산(투기)’이라는 정체성이 굳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일례로 문 정부 당시 대통령의 신임을 받으며 부동산 정책을 고수해오던 청와대 참모들이 투자 실력(?)을 과시하면서 젊은 세대에 큰 실망을 안긴 바 있다.

 

특히 강남에 투자 목적으로 볼 수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라고 지시를 내리면서도 자신들의 부동산과 직위는 지켜왔던 청와대 관료들의 모습과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르자 인상폭을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뒤로는 임대차3법 시행 직전 자신들이 소유한 고급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의 이슈가 대표적이다.

 

야권으로서 부동산 문제는 정권교체를 내어주는 초석이 되기도 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번 총선에서 후보들의 부동산 문제로 직전 정권의 큰 위험이 오마주되고 있다는 것이다.

 

▲ 문재인 정부 당시 집은 ‘사는 곳’이지 ‘사는’ 곳이 아니라고 외쳤던 여당과 청와대 인사들이 그동안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말 뿐인 부동산 정책을 펼쳐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젊은 세대가 허탈감과 공분을 느낀 바 있다.  © 문화저널21 DB

 

대표적으로 안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지난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매수금 31억 2,000만 원 중 장녀 명의의 대출 11억 원을 동원했는데, 본인과 배우자 명의가 아닌 경제활동이 없던 장녀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편법 대출’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태가 커지자 양 후보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편법 대출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사기 대출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 없었다.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고 밝혔다.

 

경기 화성을에 출마하는 민주당 공영운 후보도 부동산 문제로 논란에 섰다. 공 후보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하루 전 군 복무 중이던 20대 아들에게 서울 성수동 재개발 지역 부동산을 증여했다.

 

2017년 매입한 이곳은 2021년 증여한 시기 동안 주택의 시세가 3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인근의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으로 개발이 본격화 된 것을 두고 내부정보를 이용한게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레미콘 공장 부지의 주인이 현대제철이었고, 공 후보는 당시 현대차 부사장이었기 때문이다.

 

광주 서을에 출마하는 양부남 후보도 20대 두 아들에게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단독주택을 증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아빠 찬스’ 논란이 제기됐다. 양 후보 측은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증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입장문을 통해 “두 아들에게 물려준 주택은 ‘편법 대출’도 없었으며 ‘꼼수 증여’도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증여”라고 밝혔다.

 

이재명 당 대표는 앞선 2021년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부동산 인식을 비판하면서 선긋기에 나선 바 있다. 당시 후보자였던 이 대표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젊은세대에 “결혼, 출산, 직장을 포기하게 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의 이런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는 모습이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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