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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사회권 및 간사 선출 놓고 ‘충돌’

윤호중, 백혜련 간사에 사회권 위임…野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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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1-05-20

윤호중, 백혜련 간사에 사회권 위임…野 거센 반발

야당 불참 속 여당 단독으로 박주민 간사로 선임해

결국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안건, 논의 미뤄져

 

국회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정작 20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는 간사 선출과 사회권 등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만을 벌였다. 

 

20일 10시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및 증인과 참고인 출석요구 등의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위원장직을 유지 중인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에게 사회권을 위임했고 이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회의가 미뤄졌다. 

 

민주당에서는 윤 원내대표의 후임자로 박광온 의원을 내정했지만, 본회의 선출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여전히 위원장직은 윤 원내대표에게 있는 상황이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사회권 위임을 규정한 국회법 제50조에 대해 ‘위원장 사고시’를 조건으로 한다며 윤 원내대표가 국회 내에 있는 상황임에도 사회권을 위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반발했다. 

 

이후 백혜련 의원은 오후 12시경 전체회의를 열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새 여당간사로 하는 ‘간사 선임의 건’을 여당 단독으로 가결했다.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했지만, 백 의원은 기립표결로 간사 선임의 건을 가결시켰다. 

 

야당에서는 여당이 간사 선임을 표결 처리하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향후 진행될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응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극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키로 합의했던 여야가 또다시 충돌하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역시 불투명해진 모습이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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