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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지대개혁 정공법으로 부동산 공화국 병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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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훈 기자
기사입력 2021-05-24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 문화저널21 DB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 광풍과 관련해 “지대개혁의 정공법으로 부동산 공화국 병을 고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정신은 정공법”이라면서 “우리나라 처럼 땅이 좁고 희소한 나라에서 땅을 돈 있다고 무한대로 소유하도록 방치하거나 투기로 마구 올라가는 땅값을 규제하지 않는 게 정상일까요?”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연히 주거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땅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는 것이 상식이고 공정에 들어맞는 것”이라며 “토지 집중을 막고 토지가 국민 누구에게나 주거와 생산의 고른 기회가 되도록 필요한 규제를 하는 것, 이것이 토지 공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 공개념을 공산주의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물 공산주의 처럼 논리 비약이고, 비상식적 개념”이라며 “실제로 한정된 토지에 대해 공산주의를 하지 않는 미국, 대만, 싱가포르,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모두 상당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도시 토지에 대한 ‘평균지권’의 토지 정의를 실현해야 할 때”라며 “도시 개발 지역에 투기 세력이 누리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경제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가구 1주낵 소유자를 제외한 다주택자에 대해 과감하게 증세를 해야 한다”며 “노무현 정신은 부동산 문제도 정공법이었다. 지역 균형발전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했던 그때의 일관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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