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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동산 이슈 ‘선점’…갈팡질팡 與

정부여당 혼선 빚는 사이 野 먼저 부동산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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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1-05-24

민주당 혼선 빚는 사이 野 먼저 부동산 정책 발표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실거주 1주택자 세부담 경감

與, 방향성 놓고 입장차…김진표 위원장 의혹까지 터져

 

국민의힘이 24일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등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갑론을박이 끊이질 않는 상황에 야당이 먼저 관련 이슈를 선점하자, 여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현재까지도 여당 내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입장차가 여전하다. 

 

▲ 24일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가운데)과 이종배 정책위의장(왼쪽)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이날 오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발표된 정책은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확대’와 ‘실거주 1주택 보유자 세금부담 경감’이라는 투트랙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25번의 부동산 정책은 참사에 가까웠다”며 “실거주 1주택보유자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세금을 떨어트리도록 공시가격, 종부세, 재산세 등 부동산세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발표된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청년‧신혼 등 무주택자의 경우 LTV(주택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우대비율을 기존 10%p에서 20%p로 늘리고 소득‧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LTV 규제비율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LTV 90% 안에 대해서는 “과다하다. 부채를 지나치게 늘리는 것”이라며 “LTV·DTI 각각 우대비율을 적용해 10%를 늘리면 무주택자가 주택을 실소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4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대상 기준 소득을 현행 7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올리고, 대상 주택가격도 수도권의 경우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실거주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부담 경감과 관련해서는 재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을 공시가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 감면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공시가 인상 상한제를 도입해 공시가격 상승률을 전년 대비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1주택 고령자·장기 보유자의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이 펼쳐온 규제일변도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 시장이 크게 왜곡되는 부작용만 생겼다”며 여당을 향해 “말로만 민생을 챙긴다고 하지 말고 오늘 제안을 수용해 국민고통을 하루빨리 덜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을 가했다. 

 

▲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송영길 당대표(왼쪽)과 김진표 특위 위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부동산 관련 이슈를 선점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논의에 먼저 착수했음에도 민주당 내에서는 기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친문파와 규제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비문파의 갈등이 지속되며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4‧7 재보궐선거 패배를 계기로 지난 12일 당내에는 김진표 위원장을 필두로 부동산특별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조정 등 세제 관련 내용을 둘러싸고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송영길 당대표를 필두로 양도소득세나 대출규제 완화 등을 둘러싼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당내 친문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과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결국 민주당은 25일로 예정된 부동산 정책 의총을 27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는데, 지지부진한 논의가 계속되는 와중에 야당이 먼저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부여당의 정책이 빛을 바랬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위원장 직을 맡고 있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처남 등 친인척과 함께 민간주택사업에 동참하는 등 영리업무 종사를 금지한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당내 혼선은 더욱 가중되는 모습이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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