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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처리 불발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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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기자
기사입력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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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했다.

 

여야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해당 심사를 이어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촬영 가능과, 의료사고 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요구에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공감대를 이뤄왔지만 쟁점은 설치 위치다.

 

여야는 CCTV 설치 위치를 놓고 입장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수술실 외부는 대리수술, 성범죄, 불법의료행위 근절 차원에서 설치에 여야 이견이 없지만 문제는 수술실 내부 촬영이다.

 

CCTV를 내부에 설치하게 되면 신체노출에 대한 인권침해 부분의 우려와 CCTV가 수술실 내 범죄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과 의료불법행위, 의료사고 발생시 수술과정 최소한의 입증에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해당사자로 볼 수 있는 의협은 지난 5월 공청회에서 “확실한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특권을 지키기 위한 반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것을 잃을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공청회에서 오주형 대한병원협회위원장은 전세계 어디서도 CCTV를 의무화하진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파급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할 때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된다”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 중 수술실 출입구엔 60%, 수술실 내부 14%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서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방안은 상당수 의료기관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문화저널21 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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