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여가부∙통일부 '폐지론'…공감이 필요할 때

가 -가 +

강도훈 기자
기사입력 2021-07-09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여가부 폐지론에 이어 통일부 폐지론까지 꺼냈다. 작은 정부를 표방한다는 취지인데 이해 당사자들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지만 계속해 폐지론이 나오는 만큼 폐지든 존속이든 국민 공감대의 모멘텀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과거 통일부가 주목받았던 시절은 정동영 장관이 외교통일부총리 역할을 하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격상된 위치에서 일했을 때”라며 “그 외 통일부는 항상 가장 약하고, 가장 힘없는 (부처)”라며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는 통일부가 아니라 보통 국가정보원이나 청와대에서 바로 관리했다. 통일부 장관은 항상 기억에 안 남는 행보를 했다”며 “여가부나 통일부 이런 것들을 없애고, 우리나라 부처는 기형적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기된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서도 “여성부는 힘이 없으니 매번 존폐논란에 휩싸였다. 여성 정책만으로는 부를 유지할 수 없으니 가족 정책과 청소년 정책을 붙였는데, 게임 셧다운제나 하고 있다”며 “업무 분장에 있어서도 여가부가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폐지론에 힘을 더했다.

 

이준석 대표는 “집 정리를 한다면 어떤 분은 물건을 쌓아놓기도 하는데, 치울 때 과감히 버려야 할 것도 있다”며 “항상 이긴 대통령 후보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왔다. 우리 당 후보가 만약 공약한다면 여가부∙통일부 폐지나 부처 통폐합 같은 경우 정부조직법으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과거부터 여성가족부와 통일부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누리꾼들이 많았다. 기존 부처와 업무가 중복되거나 장관급의 부처규모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야권 몇몇 인사의 입을 통해 폐지가 입에 오르긴 했으나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을 만큼 조심스러운 주제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후보시절 여성부 폐지를 주장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폐지는 하지 못했고,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축소시키면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게 정책적으로 실행된 전부다.

 

야권 한 관계자는 부처 폐지 논란과 관련해 “폐지 발언은 꾸준히 제기된 만큼 무조건 망언으로 몰고 유감을 표명할 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필요성이나 정책을 국민 앞에 제대로 홍보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면 부처 축소나 폐지도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텔레그램 URL복사
댓글

i

댓글 수정 및 삭제는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문화저널21.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