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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민단체 “(여가부)여성해방론자 권익단체, 해체만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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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기자
기사입력 2021-07-23


여성시민단체인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여성가족부는 해체만이 답”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이하 여성연합)은 23일 ‘여성가족부의 대국민 호소에 대한 국민의 답변’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여성해방론자들의 여성 권익 대변자 코스프레를 봐줄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여성연합은 “여성을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여성해방론자들의 이념을 실현시키는 기구로 전락했고, 결혼, 임신, 양육, 가사를 하는 수많은 여성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여성들로 폄하하며 평가 절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가 ‘가족을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그 근거로 여가부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을 들었다. 기존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정의하며 가족 정책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가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규정을 삭제함으로 비혼출산, 가구, 동거 커플, 동성 커플 등 보편타당한 도덕과 윤리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형태의 모든 공동체를 ‘다양성’이라는 명목으로 가족으로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여성연합은 “(여가부가)혼인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을 명시하는 조항(제8조 1항), ‘태아의 건강보장’ 표현(제8조 제2항), 그리고 가족해체 예방 규정(제9조)도 함께 삭제함으로써 가부장제 타파를 명목으로 기존 가족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부처의 방향성이 이미 명확히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성가족부를 그대로 존치하되 ‘양성평등가족부’와 같은 명칭 변경과 일부 기능변경을 통해 남녀 갈등을 해결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명칭만 바뀐다고 가족을 보호하고 성별갈등을 봉합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여성에 대한 사회적 권리 향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던 시대에 필요한 역할을 다했으니 이제 물러날 때”라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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