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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나온 文 정부의 말 뿐인 '상투' 경고…경고만 몇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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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훈 기자
기사입력 2021-07-28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다시 부동산 상투 경고를 보냈다.

 

상투는 가격이 오를만큼 올랐기 때문에 투자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경고성 발언인데, 정부의 상투 경고마다 부동산이 상승기류를 타자 재차 메시지를 대국민 앞에 낸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면서 “주택가격, 전세가격이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저를 비롯해 관계장관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정부는 그간 주택공급확대, 실수요자 보호, 투기근절 이라는 명확한 기조 하에 마련한 부동산 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해오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격 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지금 우리 세대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내야 하며, 그래서 지금 가장 절박하고 최우선적인 정책과제"라고 덧붙였다.

 

근거도 더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주택가격 조정가능성은 단순히 직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거 경험, 주요 관련지표가 보여준 바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주택가격 수준, 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에 대한 의지도 재차 확인시켰다. 홍 부총리는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그 공급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문화저널21

 

‘상투’ 일관된 주장 되풀이하는 정부

정부 발표 이후 → 집값 상승 공식

 

홍 부총리를 비롯해 정부가 부동산 가격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홍 부총리만 해도 이번이 다섯 번째로 정부의 발언 이후 아파트 가격은 자극적으로 상승한 모습을 반복해왔다.

 

실제 홍 부총리가 지난 5월 24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부동산 가격 조정 발언을 한 이후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매매∙전세가격지수에 따르면 매매지수는 전국 2.1%포인트, 전세지수 전국 1.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6일에는 홍 부총리에 이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기도 했지만 시장은 되려 상승기조를 이어갔다. 노 장관은 “본인 능력을 넘어선 무리한 대출로 영끌해 주택을 구매한다면 향후 처분해야 할 시점에 자산 가격이 재산정 됐을 때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들의 잇따른 경고에도 당분간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과거 김현미 장관이 경고했던 ‘영끌’ 발언 뒤 집값이 폭등하는 등 ‘정부의 말을 믿으면 바보가 된다’라는 무기력한 정부에 대한 인식이 젊은 층에서 형성됐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쓸데없이 말로만 레버리지, 영끌에 대한 경고를 공식석상에서 할 것 없이 수치로 보여줘야 무차별적인 투기수요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되려 경고하고 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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